협조 지침

1. 서론 및 협력 철학

1.1. 지침의 목적 및 목표. 본 지침은 법 집행, 사법 및 기타 권한 있는 정부 기관("법 집행 기관")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 목표는 당사의 웹사이트, 주요 도메인 SmmPanelUS.com 및 모든 관련 하위 도메인(총칭하여 "사이트", 단, blog.smmpanelus.com 및 관련 하위 도메인은 자체 별도 정책에 의해 규제되므로 제외) 및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서비스") 사용과 관련된 사용자 정보 또는 데이터 요청에 대한 통일되고, 투명하며, 예측 가능한 표준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당사는 의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회사이며, 이 문서는 당사 투명성 정책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당사는 불법적인 목적으로 당사 서비스가 사용되는 것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공공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수사에 합법적인 협조를 제공하고자 노력합니다.

1.2. 의무의 균형과 관할권의 우선순위. TokenSMM LLP("회사")는 기본적인 권리인 사용자 개인정보 보호와 공공 안전 확보에 있어 법 집행 기관의 중요한 역할을 인정하는 것 사이의 균형을 엄격하게 준수합니다. 데이터 공개에 대한 당사의 모든 조치는 오직 영국 법률에 의해서만 규율됩니다. 이 원칙은 출처와 관계없이 모든 요청에 동일하게 적용되어 공정성, 예측 가능성 및 차별 없음을 보장합니다. 법의 지배에 대한 당사의 약속은 법으로 정해진 절차를 우회하여 행동할 수 없으며,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임을 의미합니다.

2. 법적 근거 및 의무적 법적 절차

2.1. 회사의 관할권. TokenSMM LLP는 잉글랜드 및 웨일즈에 등록된 유한 책임 파트너십입니다. 당사는 영국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UK GDPR) 및 2018년 데이터 보호법을 포함한 영국 법률에 따라 데이터를 수집, 저장 및 처리합니다. 이러한 법률은 당사에 개인 데이터 보호에 대한 엄격한 의무를 부과하며, 당사는 이를 철저히 준수합니다.

2.2. 엄격한 합법성 원칙. 당사는 관련 법률에 따라 발급된 유효하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문서가 있는 경우에만 사용자 데이터를 공개합니다. 비공식적인 요청, 서신 또는 전화 통화는 데이터 제공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제9조에 설명된 긴급 상황 제외). 이 접근 방식은 모든 정보 공개가 합법적이고, 정당하며, 사법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보장하여 사용자의 권리와 수사의 무결성을 모두 보호합니다.

3. 모든 법적 요청에 대한 필수 요구 사항

신속하고 정확한 검토를 위해 모든 법적 요청은 다음 요구 사항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구 사항을 준수하지 않으면 요청의 합법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요청 처리가 지연되거나 거부될 수 있습니다.

• 공식 형식: 요청은 요청 기관의 공식 서식으로, 권한 있는 공무원이 서명하고 PDF 형식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는 문서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 요청 기관 식별: 기관의 전체 명칭, 책임 직원의 이름, 직위 및 직책, 공식 정부/부처 도메인의 연락 이메일 주소 및 사무실 전화번호. 이 정보는 요청자의 권한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명확한 계정 식별: 당사 시스템에서 사용자를 고유하고 명백하게 식별할 수 있는 유일한 식별자는 이메일 주소입니다. 이 요구 사항은 정확한 식별과 다른 사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합니다. 당사는 기술적으로 이름, 성, IP 주소 또는 주문 링크로 검색할 수 없습니다.
• 상세한 설명 및 비례성: 요청에는 요청된 데이터의 구체적인 목록과 정확한 기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비례성 원칙에 따라, 당사는 지나치게 광범위하거나 모호한 요청(예: "이 사용자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라")을 거부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 명확한 법적 근거 명시: 요청이 근거하는 국내법의 특정 조항 및 형사/행정 사건 번호 또는 법원 명령 번호에 대한 참조. 이를 통해 당사 법무팀이 요청의 합법성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 요청 언어: 정확한 이해와 처리를 위해 요청은 영어로 작성되거나 공식 인증된 영어 번역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4. 사용 가능한 데이터 유형

데이터 최소화 원칙에 대한 당사의 약속에 따라, 당사는 서비스 기능에 필요한 정보만 수집합니다. 적절한 법적 절차가 있는 경우, 당사는 다음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기본 가입자 데이터: 이메일 주소 및 계정 생성 날짜/시간.
• 활동 데이터(있는 경우): 계정 로그인에 사용된 IP 주소(일반적으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제한된 기간 동안 저장됨), 잔액 충전 내역(전체 결제 정보 제외, 금액, 날짜 및 거래 ID만 포함), 주문 내역(날짜, 서비스 ID, 대상 링크).

중요: 당사는 사용자의 이름, 성, 실제 주소, 전화번호 또는 전체 은행 카드 정보를 수집하지 않으므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아키텍처는 처음부터 개인 데이터 수집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5. 영국 법 집행 기관의 요청

당사는 잉글랜드 및 웨일즈 법률에 따라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유효하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요청(예: 정보 공개에 대한 법원 명령, 영장)에 대해 완전하고 신속하게 응답합니다.

6. 국제 요청: 협력 경로

당사는 범죄의 세계적 성격을 인식하고 있으며, 외국 법 집행 기관이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여러 국제적으로 인정된 법적 경로를 제공합니다.

6.1. 상호 법률 지원 조약(MLAT)에 따른 요청. 주요하고 선호되는 메커니즘은 영국과 요청 기관의 국가 간에 상호 법률 지원 조약(MLAT)이 체결된 경우, 해당 조약에 따라 설정된 절차를 통해 요청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는 양국의 주권과 법규 준수를 보장하는 가장 신뢰할 수 있고 법적으로 올바른 경로입니다.

6.2. 사법 공조 요청(Letters Rogatory). MLAT가 없는 경우, 법 집행 기관은 사법 공조 요청 절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 국가의 법원이 다른 국가의 법원에 증거 수집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는 공식적인 요청입니다.

6.3. 영국 국민에 대한 제한. 데이터 보호 의무에 따라, 영국 국민인 개인에 대한 외국 정부의 요청은 특히 엄격한 검토를 받습니다. 이러한 사용자의 데이터 공개는 오직 MLAT 메커니즘을 통해 접수된 공식 요청이나 영국 관할 법원이 발급한 직접적인 법원 명령에 근거해서만 가능합니다. 외국 법 집행 기관에 대한 당사의 협조는 주로 그들의 자국민이나 거주자에 대한 수사에 관한 것입니다.

7. 특정 관할권에 대한 특별 절차 및 원칙

7.1. 미국 법 집행 기관을 위한 특별 절차. 당사는 UK-US CLOUD Act Agreement와 같은 특별 협정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유효한 법률(예: 18 U.S.C. § 2703에 따라 발급된 영장)에 근거한 미국 연방, 주 또는 지방 법 집행 기관의 요청은 미국 및 영국 법률 모두에 대한 준수 여부를 검토하여 보다 신속한 협조를 가능하게 합니다.

7.2. 특별 협정이 없는 관할권을 위한 절차. 영국과 유효한 MLAT나 특별 협정이 없는 국가의 경우, 다음 경로를 제안합니다:

• 영국 법원에서의 합법화: 외국 영장이나 법원 명령은 잉글랜드 및 웨일즈의 관할 법원에 제출하여 당사에 데이터 공개를 명령하는 현지 법원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쌍방 가벌성 원칙에 기반한 검토(7.3항 참조).

7.3. 협조 근거로서의 쌍방 가벌성 원칙. 예외적인 경우, 회사는 단독 재량으로, 수사 중인 행위가 요청 국가와 영국 모두에서 심각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직접 요청에 응하여 제한된 범위의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메커니즘은 국제 사회에서 인정하는 가장 위험한 범죄 수사에 협조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러한 범죄의 예는 다음 범주를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생명과 공공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 테러 및 관련 활동: 테러 행위의 계획, 자금 조달, 모집, 그리고 테러 활동 수행에 대한 공개적인 선동 또는 테러의 공개적인 정당화.
  • 인신매매 및 노예 노동 사용: 착취를 목적으로 위협이나 무력 사용을 통해 사람을 모집, 운송, 이전, 은닉 또는 수령하는 모든 행위.
• 아동에 대한 중범죄:
  • 아동 성 학대물(CSAM)의 제작, 유포 및 보관: 당사는 미성년자의 성적 착취와 관련된 모든 행위에 대해 무관용 정책을 고수합니다. 여기에는 실제 자료뿐만 아니라 생성되거나 시뮬레이션된 자료도 포함됩니다.
• 심각한 사이버 범죄:
  • 중요 기반 시설에 대한 공격: 에너지망, 병원, 금융 시스템, 교통 허브 및 정부 정보 시스템과 같은 생명 유지 시스템의 운영을 방해하거나 중단시키려는 행위.

필수 조건: 요청은 제3조의 모든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하며, 당사는 사용자가 요청 국가의 거주자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 원칙의 적용 여부는 각 개별 사례에 대해 당사 법무팀이 결정합니다.

7.4. 기타 직접 요청의 검토 거부. 위에 설명된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직접 요청은 검토되거나 이행되지 않을 것입니다.

8. 데이터 보존 요청(PRESERVATION REQUESTS)

당사는 진행 중인 공식 수사와 관련하여 법 집행 기관의 공식적인 데이터 보존 요청을 90일 동안 수락합니다. 요청은 제3조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메커니즘은 법 집행 기관이 표준 절차에 따라 데이터가 삭제될 염려 없이 공개를 위한 적절한 법적 문서를 준비할 시간을 벌 수 있게 합니다. 당사는 사용 가능한 데이터의 임시 사본을 보존하지만, 공식적인 법적 문서를 받기 전까지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것입니다.

9. 긴급 요청 (생명 및 건강에 대한 위협)

사망 또는 심각한 신체적 상해의 임박한 위협이 있다고 선의로 믿을 만한 근거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 당사는 즉시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위협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제한된 범위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요청에는 긴급 상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당사는 이러한 공개 이후에 적절한 법적 절차가 뒤따를 것을 기대합니다.

10. 자발적인 정보 공개

당사는 당사 서비스에서 발견된, 아동 착취(CSAM)나 테러리즘과 관련된 심각한 범죄의 준비 또는 실행을 시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행위나 콘텐츠에 대해, 자체적으로 관련 법 집행 기관에 보고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11. 사용자 통지 정책

당사의 기본 정책은 사용자 개인정보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률이나 법원 명령에 의해 명시적으로 금지되거나, 그러한 통지가 생명에 대한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하거나, 증거 인멸로 이어지거나, 또는 사법 절차를 방해할 수 있다고 선의로 믿는 경우, 당사는 사용자에게 요청에 대해 통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12. 연락처 정보

모든 법적 요청은 오직 법 집행 기관 전용으로 지정된 특별 이메일 주소로 보내야 합니다. 이는 유능한 직원에 의한 시기적절한 처리를 보장합니다.

이메일: legal-smmpanelus@tokensmm.org

다른 채널(예: 일반 지원팀)로 보낸 요청은 검토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