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정책

마지막 업데이트: 2025년 8월 30일

1. 일반 조항 및 적용 범위

1.1. 권리 보호에 대한 약속. TokenSMM LLP("회사", "당사")는 상표권 소유자의 권리를 포함한 지적 재산권을 존중하며, 사용자("사용자", "귀하")에게 당사의 웹사이트, 주요 도메인 SmmPanelUS.com 및 모든 관련 하위 도메인(총칭하여 "사이트", 단, blog.smmpanelus.com 및 관련 하위 도메인은 자체 별도 정책에 의해 규제되므로 제외) 및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서비스")를 이러한 권리를 침해하는 콘텐츠를 홍보하는 데 사용하지 않도록 요구합니다.

1.2. 정책의 구속력. 본 상표 정책("정책")은 당사의 서비스 약관(Terms of Service)의 필수적이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부분입니다. 서비스를 사용함으로써 귀하는 본 정책을 읽고, 이해하고, 준수하는 데 동의했음을 확인합니다.

1.3. 사용자 책임. 귀하가 당사 서비스를 사용하여 홍보하는 콘텐츠가 제3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할 완전하고 단독적인 책임은 귀하에게 있습니다. 제3자의 권리를 모르는 것이 귀하의 책임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2. 당사 서비스에서 상표권 침해란 무엇인가?

당사 서비스의 맥락에서 상표권 침해는 등록된 단어, 기호, 로고 또는 그 조합을 사용하여 소비자가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 원산지, 후원 또는 제휴 관계에 대해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사용을 의미합니다. 당사는 특정 사용이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단독 재량으로 결정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구체적인 침해 사례는 다음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2.1. 위조품 홍보.

  • 정의: 위조품(모조품)의 판매 또는 유통에 관여하는 페이지, 계정 또는 웹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해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 이는 유명 브랜드 제품의 특징을 복사하거나 모방하고, 소유자의 허가 없이 해당 상표(예: 로고 또는 브랜드 이름)를 사용하는 상품입니다.
  • 예시: Nike 운동화나 Louis Vuitton 가방의 "복제품"을 판매하는 YouTube 계정에 대한 구독자 주문.

2.2. 소비자 오도(침해).

  • 정의: 평균적인 소비자가 홍보되는 콘텐츠, 제품 또는 서비스가 상표권 소유자와 공식적으로 관련이 있거나, 후원을 받거나, 승인을 받았다는 잘못된 인상을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타인의 상표를 사용하는 것.
  • 예시: "맥도날드 공식 할인"이라는 이름의 페이지를 만들고, 맥도날드 법인과 아무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홍보하는 것.

2.3. 사칭 및 기만.

  • 정의: 사기, 오도 또는 기타 불법적인 목적으로 해당 브랜드의 공식 대표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프로필 이름, 페이지 이름 또는 콘텐츠에 브랜드 이름, 로고 또는 기타 브랜드 아이덴티티 요소를 사용하는 것.
  • 예시: 기술 지원을 제공하는 척하며 사용자로부터 개인 데이터나 암호화폐를 수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코인베이스 지원팀"이라는 이름의 텔레그램 채널 홍보.

3. 상표권 침해 통지 제출 절차

귀하가 상표권 소유자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고, 당사 서비스가 귀하의 권리를 침해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고 선의로 믿는 경우, 다음 정보를 예외 없이 모두 포함하는 서면 통지("상표권 침해 통지")를 제출해야 합니다:

3.1. 상표 식별:

  • a) 상표의 정확한 재현(단어, 기호 또는 조합).
  • b) 상표 등록 번호.
  • *c) 상표 등록 관할권(국가).
  • d) 상표가 등록된 상품 또는 서비스의 범주(클래스).
  • e) 등록을 확인하는 공식 데이터베이스 링크(예: USPTO, EUIPO).

3.2. 소유자 및 신청인 정보:

  • a) 상표권 소유자의 전체 법적 명칭 및 주소.
  • b) 귀하의 전체 이름, 직책, 주소,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 c) 귀하가 대리인인 경우, 귀하의 권한을 확인하는 문서(예: 위임장)를 첨부하십시오.

3.3. 침해 자료 식별:

  • a) 사용자가 홍보를 위해 당사 서비스에 게시한 구체적이고 유효한 링크(URL). 당사는 일반적인 프로필 링크나 스크린샷을 받지 않습니다. 주문에 사용된 정확한 링크가 필요합니다.

3.4. 침해 내용 설명:

  • a) 명시된 자료가 귀하의 상표권을 어떻게 침해하는지에 대한 상세하고 논리적인 설명(예: "위조품 판매를 위해 당사 로고를 사용함", "공식 딜러인 것처럼 오도함").

3.5. 법적 구속력이 있는 진술:

  • a) 선의의 진술: "나는 문제의 상표 사용이 상표권 소유자, 그 대리인 또는 법률에 의해 허가되지 않았다고 선의로 믿습니다(I have a good faith belief)."
  • b) 위증 시 처벌을 감수한다는 정확성 진술: "나는 이 통지의 정보가 정확하며, 위증 시 처벌을 감수하고(under penalty of perjury), 내가 침해되었다고 주장되는 상표의 배타적 권리 소유자이거나 그러한 소유자를 대신하여 행동할 권한이 있음을 진술합니다."

3.6. 서명:

  • 귀하의 전자 또는 물리적 서명.

중요: 불완전하거나 부적절하게 작성된 통지는 검토되지 않습니다.

4. 당사의 검토 과정 및 역할 제한

4.1. 당사의 역할은 사법적이지 않습니다. 당사는 상표권 소유자와 사용자 간의 분쟁에서 중재자나 판사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상표 분쟁은 종종 복잡하며 구체적인 사실과 맥락에 따라 달라집니다. 당사의 목표는 당사 플랫폼의 합법성을 유지하고 자체 법적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명확하고 근거 있는 불만 사항에 성실하게 대응하는 것입니다.

4.2. 검토 과정. 완전하고 적절하게 작성된 통지를 받은 후, 당사는 내부 검토를 실시할 것입니다. 당사는 단독 재량으로 다음을 수행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 추가 정보 요청: 상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신청인과 분쟁 중인 콘텐츠를 게시한 사용자 모두에게 추가 정보를 요청합니다.
  • 통지 전달: 분쟁 중인 콘텐츠의 사용자에게 통지를 전달하여 그가 클레임에 응답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 조치 취하기: 수신된 정보를 바탕으로, 당사는 분쟁 중인 링크의 홍보 주문을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취소하거나, 사용자에게 경고를 발령하거나, 본 정책의 제6조에 따라 더 엄격한 조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5. 통지 제출을 위한 연락처 정보

모든 상표권 침해 통지는 아래 주소로 당사의 지적 재산권 담당자에게 보내주십시오. 신속한 처리를 위해 이메일 사용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 Attn: IP Agent, Legal Department, TokenSMM LLP
  • 주소: 71-75, Shelton Street, Covent Garden, London, United Kingdom, WC2H 9JQ
  • 이메일: trademark-smmpanelus@tokensmm.org

6. 반복 침해자에 대한 정책

당사는 지적 재산권을 반복적으로 침해하는 사용자에 대해 엄격한 정책을 준수합니다.

6.1. 반복 침해자 정의. 사용자는 12개월 기간 동안 그의 계정에 대해 두 건 이상의 정당한 상표권 침해 통지를 받은 경우 "반복 침해자"로 간주됩니다.

6.2. 결과. 당사의 서비스 약관(Terms of Service) 및 허용 가능한 사용 정책(AUP)에 따라, 반복 침해자의 계정은 복구 권한 없이 영구적으로 차단됩니다. 해당 계정의 잔액에 남아있는 모든 자금은 돌이킬 수 없이 몰수됩니다.